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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탁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간
2022. 09. 07 ~ 2022. 12. 23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차정우
키워드
기후변화,에너지 빈곤,에너지 복지,취약계층,충청남도,제도 개선,탄소중립,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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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고령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주거 취약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에너지빈곤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 충청남도 또한 고령화와 저소득층 비율 증가로 해당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해외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에너지빈곤을 정책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과 공동체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연료빈곤 기준의 진화LIHC LILEE 등와 함께 에너지정의 개념을 접목한 정책 접근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은 단전사건 이후 도입되었으며 에너지법에 따라 보편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됨 에너지바우처 효율개선 요금할인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누락 문제와 제도간 연계 미흡 등 한계가 존재함
충청남도의 경우 에너지복지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에너지 취약계층 규모에 비해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편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나 난방 연료비 과중 등 지역별 특성이 뚜렷함 가구별 에너지소비 실태 조사와 지원제도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정책 제언으로는 충남형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 실태조사 강화 에너지빈곤지도 작성 전담기관 설립 마을단위 에너지복지모델 구축 등이 제시됨 특히 에너지복지의 날 운영 당사자 의견 반영 마을관리소 활용 등 참여적 모델이 강조됨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춰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함 제도 개선과 지속적 모니터링 현장 중심 정책설계가 핵심 과제로 지적됨

목차

I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활용계획
II 에너지 빈곤 개념과 해외 에너지 복지 정책 사례
1 에너지 빈곤 개념
2 해외 에너지 복지 정책
III 국내 에너지 복지 정책
1 국내 에너지 복지 개요
2 국가 차원의 에너지 복지
3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복지
4 에너지 복지 기관 현황
IV 충청남도 에너지 복지 현황
1 에너지 복지 관련 조례현황
2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3 가구 에너지 소비 현황
4 에너지 복지 사업 현황
V 충청남도 에너지 복지 정책 제언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설정
2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충남형 에너지 복지 사업 개발
부록
부록 1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과
부록 2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절감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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