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내용
주요 제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술지원이 포함된다 설계비 규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어떤 제도를 적용받는지 구분되어 있으며 1억 원 이상은 사전검토 대상 5천만 원 이상은 심의 대상 등으로 명확히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설계비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의 적정성 과업지시서 설계지침 등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개최되며 심의 결과는 사업 추진의 공식 근거가 된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특정 유형의 시설은 심의가 면제될 수 있다
사전검토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목표 공간계획 예산계획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며 설계 발주 전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수행한다 신청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접수 가능하며 검토의견은 향후 사업계획 반영과 착공 전 반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은 설계비 1억 원 미만 등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기획 설계 시공 전 단계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문가 풀을 통해 국비공모 대응 과업지시서 검토 유지관리방안 자문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계별로 활용 가능하며 설계사 선정 전후에 모두 지원될 수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 전 과정에서 내화방화구조설계 등 기술적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자문하는 조직으로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및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안전성을 보완한다 도민의 건축 민원 대응과 인허가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건축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종합적으로 이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공공건축의 품질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실무자와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로 기능한다
목차
설계비 기준 분류 및 적용
공공건축 사업 추진절차 및 자문과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절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역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업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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