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충남정책지도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
- 기간
- 2023. 02. 06 ~ 2023. 02. 06
- 연구자
- 이샘,전병윤,오용준
- 키워드
- 농촌공간,정비대상,자연취락지구,공장혼재,축사혼재,환경영향,인구격자,농촌재생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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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농촌지역 내 공장 축사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핵심 내용은 유해공장을 농공단지로 이전하고 축사는 정비하거나 집적 유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충남의 농촌공간 정비대상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자연취락지구는 천안시8개소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장으로부터 500m 대기질 영향권 내 농촌마을 인구는 약 96167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47에 해당한다 특히 천안시 성환읍과 성거읍 아산시 송악면 당진시 우강면 공주시 반포면 등이 주요 정비 대상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 등록된 전체 공장 수는 약 11234개소이며 시 단위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군 단위에서는 금산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공장 입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공장 혼재문제가 두드러진다
주거와 축사돈사 계사가 혼재된 자연취락지구는 아산시11개소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축사들로부터 500m 악취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주요 지역으로는 아산시 염치읍과 신창면 홍성군 광천읍과 장곡면 공주시 우성면과 이인면 부여군 옥산면이 있다
충청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환경민원이 많은 축사는 총 2191개소이며 홍성군 당진시 천안시 논산시 순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 내에 위치한 축사는 전체 553개 지구 중 27개소49에 해당하여 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 정비를 위한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공간 특성은 충청남도의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해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이전 집적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향후 농촌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과 공공주도의 재구조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자연취락지구는 천안시8개소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장으로부터 500m 대기질 영향권 내 농촌마을 인구는 약 96167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47에 해당한다 특히 천안시 성환읍과 성거읍 아산시 송악면 당진시 우강면 공주시 반포면 등이 주요 정비 대상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 등록된 전체 공장 수는 약 11234개소이며 시 단위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군 단위에서는 금산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공장 입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공장 혼재문제가 두드러진다
주거와 축사돈사 계사가 혼재된 자연취락지구는 아산시11개소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축사들로부터 500m 악취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주요 지역으로는 아산시 염치읍과 신창면 홍성군 광천읍과 장곡면 공주시 우성면과 이인면 부여군 옥산면이 있다
충청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환경민원이 많은 축사는 총 2191개소이며 홍성군 당진시 천안시 논산시 순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 내에 위치한 축사는 전체 553개 지구 중 27개소49에 해당하여 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 정비를 위한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공간 특성은 충청남도의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해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이전 집적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향후 농촌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과 공공주도의 재구조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충남 농촌마을의 주거공장 혼재현황
제2장 충남 농촌마을의 주거축사돈사 계사 혼재현황
정책과제
제2장 충남 농촌마을의 주거축사돈사 계사 혼재현황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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