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23.07.10~07.14)
- 기간
- 2023. 07. 10 ~ 2023. 07. 14
- 연구자
- 이민정,전춘복,김영수
- 키워드
- 우량자동차부품,일본자동차부품협회,요코하마 비즈니스파크,민가주도 특구,국가전략특구,당진시

내용
당진시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목적으로 일본도쿄 요코하마으로 4박 5일7월 10일14일간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관련 제도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파크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2 일본자동차부품협회 방문
자동차부품협회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며 순정부품과 우량부품 제도를 운영한다 협회는 품질 인증 라벨을 발급하고 유통은 상사가 주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유통 구조는 지역 상품상 중심의 도소매 체계로 정립되어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우량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3 요코하마 비즈니스파크 견학
YBP는 198090년대 도쿄 집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무라부동산 주도로 조성된 민간 중심 비즈니스단지다 RD 기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민간의 3자 협력 모델로 구축되었다 YBP는 녹지 중심의 설계로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인 민간 특구 모델로 평가된다
4 일본지방자치종합연구소 인터뷰
지방자치종합연구소는 일본의 분권화와 지방 활성화 정책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일본은 강제적인 중앙통제보다 가이드라인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으로 지방정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한다 국가전략특구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지방 창생 교부금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
5 종합 시사점
일본의 우량부품 제도 상사 중심 유통구조 민간주도 특구 조성 방식 중앙정부의 비전 중심 정책 운영은 한국의 지역산업 및 특구 개발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특히 당진시의 산업단지 조성 시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맞춤형 오피스 환경 제공 정책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출장목적
2 출장기간 및 방문지역
3 출장세부일정
4 업무분담
Ⅱ 주요 수행 활동
1 일본자동차부품협회
2 요코하마 비즈니스파크
3 일본지방자치종합연구소
Ⅲ 결과 및 시사점
1 자동차부품 관련 시사점
2 민간주도 신산업 특구 조성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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