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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 결과보고_충청남도 공공갈등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 결과보고_충청남도 공공갈등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기간
2023. 09. 12 ~ 2023. 09. 20
연구자
고승희,장창석
키워드
공공갈등,중재제도,주민참여,정책사례,갈등관리,평화연구,유럽연수,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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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4개국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의 갈등관리 선진사례를 조사하는 국외연수를 추진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갈등연구재단은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갈등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연구 자율성이 보장된다 다섯 개 연구부서는 국가 간 안보 초국적 정치 국가 내 분쟁 지역적 갈등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대중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된다
스위스 뵈니겐 게마인데는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토론을 중시한다 주민들은 농축산 시설 등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며 이로 인해 관련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책은 상향식 구조를 통해 수립되며 인근 게마인데와 협력해 추진된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교의 평화갈등연구소는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적인 석사과정을 통해 갈등과 평화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며 갈등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과 국적을 기반으로 평화교육 국제개발 중재자 등으로 활동한다
체코 중재자 협회는 법원에 등록된 중재인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소송 이전에 중재 절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중재인은 국가 인증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고용노동가족 갈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공공갈등의 경우 행정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며 협회는 중재 교육과 대중훈련도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시립묘지는 공원형 장사시설로 조성되어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겸하며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는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산책과 여가공간으로도 묘지를 활용한다 이러한 사례는 충남 내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예방에 참고될 수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충청남도는 주민 인식 개선 갈등 전문인력 양성 공론화 및 연구 기반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목차

Ⅰ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및 필요성
2 연수 일정
3 대상지 선정 및 연수목표
4 연수경로
5 연수일정
6 연수자 명단 및 역할
Ⅱ 연수국 일반현황
Ⅲ 주요 방문기관
1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 및 갈등연구재단
2 스위스 뵈니겐 게마인데
3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교 평화갈등연구소
4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코뮤날 시립묘지
5 체코 중재자 협회
Ⅳ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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