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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분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분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기간
2023. 09. 19 ~ 2023. 09. 27
연구자
명형남,강마야
키워드
유로파운드,아일랜드,농업인,건강,안전,정책,보건,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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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아일랜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유로파운드는 유럽 27개국의 근로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국제기구로 농업인을 포함한 취약직업군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일랜드 사회보호부DoSP는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평균소득 기준 상향과 수급액 조정 등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급자 감소는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유입 저조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농업과식품개발청TEAGASC과 보건안전청HSA은 1989년부터 협업하여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강안전 실천 강령 개발 작업 전 체크리스트 농기계 안전지침 등이며 심혈관계 질환과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건강한 농부라는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TV와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SSRural Social Scheme는 저소득 농업어업인을 대상으로 주당 19시간의 지역사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정 연금 중복 수급 가능 병가연차 보장 등 유연한 노동 환경이 장점이며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신적신체적 건강보장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RSS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Day Care Center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주간돌봄센터로 사회적 활동 건강관리 영양 지원 가족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운영되며 농업인의 건강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목차

Ⅰ 공무출장 개요
1 공무출장 기간 및 지역
2 공무출장 배경 및 목적
3 주요 세부일정
Ⅱ 공무출장 조사결과
1 세미나 및 현장사례지 조사 착안사항
2 유로파운드EUROFOUND
3 사회보호부DoSP
4 농업과식품개발청TEAGASC보건안전청HSA
5 RSS 프로젝트 주관기관Intreo 및 현장모범 사례 지역
Ⅲ 요약 및 시사점
부록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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