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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2020년부터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기본형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2023년부터 1719 농지요건이 삭제되어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1년 기준 충청남도는 162459명에게 약 3480억 원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으로는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공익기능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체계의 미흡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농지를 소유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직불금을 받는 반면 실경작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고 진입장벽이 낮아 농업 외 소득이 많은 사람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제 농업 종사자는 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농지 임대차와 관련한 제도 미비로 인해 임차농이 부당하게 직불금 수혜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충청남도는 지역 단위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마을 단위 공동체 중심의 활동 기반 직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익기능 중심의 직불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 과제로는 농지와 농업인의 기준 재정립 실제 경작 여부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선택형 직불제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 민관협치 기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이 제안된다 특히 충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불제 모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 개요 및 추진경과
3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과제
5 결론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