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연구는 청년농업인 유입과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개념선행연구입법정책동향 및 실증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충남형 모델과 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와 민선8기 충남도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수단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강조하며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팜 사업 추진 시 정기 실태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보조사업 집행 방식 개선 성과지표 변경 시공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운영주체 역량강화 교육 임대형 농업인 인적 구성임대 기간시설유형입지 조건 농지확보융자초기운영비 마련 유통 판로규모 설정 기존 농업과의 충돌 해소 등이 핵심 고려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정책설계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DB화공유활용 체계 구축 임대융자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집행방식 전환 사업목적 부합 성과지표 수정 시공업체 객관적 선정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관심탐색 단계에서는 청년농업인 대상 경영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현장실증농장 전문교육장 지정운영 전담조직 체계 구축을 준비 단계독립 이전에서는 농업인 인큐베이팅 투자운영비 유지관리 지원 최적 입지 도출 임대 기간 상한제 균형적 시설 투자 및 에너지환경 고려를 중점 추진토록 제안했다
자립 단계독립 이후에는 준비된 청년농업인의 실전 경영역량 지원과 전후방 투자 집중을 위해 연령 기준 및 다기준 적용 소규모 맞춤형보급형 사업 및 농지확보 지원 유지비 완충장치와 안정적 수익 구조 설계 청년연대 조직화정착 지원 비생산 영역 확장 유도 우수 사례 확산 RD 투자 확대 시범사업 현장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의 추진경과
연구의 추진체계
II 스마트팜 현황 및 정책동향
1 스마트팜 개념 및 선행연구
스마트팜 개념
선행연구
2 스마트팜 보급 현황 및 사업예산
전국 현황
충남 현황
3 스마트팜 입법 및 정책동향
국회 입법동향
중앙정부 정책동향
충청남도 정책동향
4 요약 및 시사점
III 충남 스마트팜 사업 추진 핵심 고려요인
1 스마트팜 사업추진의 핵심 고려요인
핵심 고려요인 개요
단계별유형별주체별 핵심 고려요인
정책과제 개요
단계별유형별주체별 정책과제
정책설계 단계
관심탐색 단계
준비 단계독립 이전 공공형 임대형 스마트팜
자립 단계독립 이후 농장맞춤형자가운영형 스마트팜
공통
2 요약 및 시사점
IV 충남 스마트팜 사업 모델과 정책과제
1 충남형 스마트팜 사업 모델
2 스마트팜 사업추진 전제조건
3 스마트팜 사업추진 단계별 정책과제
정책과제 개요
단계별유형별주체별 정책과제
정책설계 단계
관심탐색 단계
준비 단계독립 이전 공공형 임대형 스마트팜
자립 단계독립 이후 농장맞춤형자가운영형 스마트팜
공통
4 요약 및 시사점
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3 정책 제언
부록 심의의견 및 자문의견
부록 1 선정위원회 및 연구심의회 심의의견
부록 2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자문의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