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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추계의 과도한 오차를 줄이고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지방세 세수를 중점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사용 시 취득세와 일부 세목에서 심각한 예측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변화된 경제부동산 여건을 반영한 개선된 추계방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범위는 충청남도 본청 도세 6개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에 한정되며 시간적 범위는 2024년 추계를 중심으로 과거 장기 시계열 자료19902021년와 2023년 17월 징수실적을 활용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문헌 검토 통계자료 분석 계량경제 모형 구축 지방세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여 변수 예측과 모형 타당성을 확보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회귀분석 기반의 추계변수 세입특수요인 세 요소를 곱해 세수를 전망하나 대체로 추계변수 오차 비중이 높아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특히 취득세의 부동산 관련 변수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예측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오차 원인 분석 결과 추계변수 산정에 사용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저조와 급격한 경기부동산 시장 변동이 맞물리며 예측력을 저해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의 부동산분 예측치와 발전소특정부동산분을 구분하지 않은 자원시설세 변수 설정이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진단되었다
2024년 추계에 있어 취득세는 기존 진도비 방식 대신 부동산분에 대해 계량경제 모형으로 도출한 전망치를 적용했고 등록면허세레저세 등 타 세목은 세액신장률과 경기변동을 반영하되 집행방식을 일부 조정했다 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도 과거 평균치와 정책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전체 지방세 총액은 약 3조 525억원으로 전망되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거시계량모형 시계열 분석 회귀분석 등 다중 추계기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35 범위의 오차 허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예측 전문가 풀을 확충하고 추계변수별 오차 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세수추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II 선행연구 검토 및 세수추계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세수추계 관련 선행연구
세수추계 방법 관련 선행연구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선행연구
2 지방세수 추계 현황
III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및 원인 분석
1 충청남도 지방세 현황
지방세 체계
도세 세목별 개요
충청남도 지방세 규모
2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현황 및 원인
충청남도 세수추계 산출 방식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현황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분석
IV 충청남도 세수추계 전망
1 세수추계 방법
2 취득세 추계
부동산 관련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취득세 전망치 산정
3 세목별 세수 추계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수추계 전망치 종합
V 제5장 결론
연구 요약
정책 제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