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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분진유기용제화학물질 노출과 저온고온진동반복 동작 등 생물화학적물리인간공학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충남 지역은 석탄화력석유화학단지 등 대형 환경유해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거공장 혼재에 따른 환경오염 노출이 심각해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이 시급하다
연구는 20122021년 농업인 안전 중앙 DB와 20072020년 산업재해 통계 전국 및 충남도내 농업인 업무상 질병손상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 이와 함께 충남 농업인 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를 병행해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를 종합 진단했다
분석 결과 농업인은 일반 취업자보다 저온고온 노출이 각각 약 24배3배 높고 진동반복 동작화학물질분진 흡입 등 위험 요인에 132배 이상 더 자주 노출된다 주관적 건강 수준과 심리적 웰빙 지수는 낮으며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았다 특히 낙상 사고와 심뇌혈관감염성 질환 비율이 두드러져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충남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전국 4위 손상 발생률은 2위로 높으며 청양태안논산부여군이 낙상발진티푸스운수사고뱀 교상 등 여러 재해 유형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중앙정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아 홍보 방식 개선과 절차 간소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요구됐다
정책 과제로는 여섯 가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첫째 실태조사정책수요조사DB 구축보건안전위원회 구성조례 제개정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작업장 유형별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저감 방안 마련 셋째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넷째 공무원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다섯째 보험 사각지대 농업인 구제 및 보험청구 컨설팅지원 여섯째 청양태안논산부여군 우선관리 지역 시범사업 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확대가 포함된다
이 연구는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선정된 우선관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검증을 거친 뒤 조례 개정 등 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II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1 선행연구 검토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3 관련 제도조례
4 소결 및 시사점
III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 진단
1 데이터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IV 충남 농업인 건강권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 시사점을 통해 본 정책개선 방안
2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3 시범사업안
V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