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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요에 부응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
전략

주민수요에 부응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

기간
2023. 02. 06 ~ 2023. 11. 30
연구책임자
고승희
연구자
신혜지,이홍택,목소리
키워드
충남자치경찰,주민수요,치안정책,지역맞춤형,자치경찰제도,안전복지,교통안전,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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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남자치경찰의 수요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개념정책동향을 검토하고 도민 치안행정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였다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검토에서는 지방분권 기반의 자치경찰 개념과 기대효과를 정립하고 선행연구 및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정책 동향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충남 치안 환경 분석 결과 전체 범죄 발생은 낮은 편이나 대도시해안지역 등 권역별 특성이 다르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체계는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이 분절되어 있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과제가 있다
도민 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경찰제 인지도가 477에 그쳤으며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도시지역 거주자의 정책 효능감이 낮아 계층지역별 맞춤형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운영 전략으로 ① 치안수요 반영 기본방향환경시설 개선첨단기술참여기회 확대 ②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시설설치취약요인 대응교육 ③ 안전취약계층 복지 책임 강화 ④ 실증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⑤ 탈권위적 조직운영 및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기반을 토대로 권한인력 확충 모니터링성과관리 체계 강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치안체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주요내용과 연구흐름
II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3 정책동향
III 충청남도 치안 현황 및 여건 분석
1 충청남도 치안환경 분석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IV 도민 치안행정 수요 분석
1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주민수요 특성
2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
3 자치경찰 관련 연구 및 언론 분석
V 충남 자치경찰 운영 전략과 과제
1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
2 예방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3 안전취약계층 치안복지 책임성 강화
4 실증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5 탈권위적 조직운영과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VI 결론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도민 치안체감도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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