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도정책과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 기간
- 2023. 02. 09 ~ 2024. 06. 08
- 연구책임자
- 명형남
- 연구자
- 여형범,차정우
- 키워드
- 기후위기,충청남도,자체평가,적응대책,예산집행,성과평가,탄소중립,연안환경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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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_1차 2022년(2).pdf 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_1차 2022년(2).pdf다운로드 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_1차 2022년(2).pdf바로보기
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_2차 2023년(2).pdf 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_2차 2023년(2).pdf다운로드 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_2차 2023년(2).pdf바로보기
충청남도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대화(2).pdf 충청남도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대화(2).pdf다운로드 충청남도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대화(2).pdf바로보기
내용
제3차 충청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자체평가는 2022년 수행된 89개 세부사업의 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보고서다 총점 105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평균 성과달성률 1170 예산집행률 1535를 기록했다
정상추진된 사업은 66개742 부분추진은 22개247 미추진은 1개11였다 미추진 사업은 주민 반발로 인해 중단된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이다 국토건강 부문은 모두 정상추진됐고 산업에너지 부문은 부분추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과부문에서는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고 가점은 시민전문가 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 위원회 및 전문기관 운영 실적 등을 통해 만점10점을 받았다 도 조례 기반 및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평가 대상은 물관리 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적응 주류화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평균 사업추진률은 989였다 생태계 부문만 미추진 사례가 있었고 국토 부문은 예산 집행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8개 사업에서는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도랑살리기 계획 수립 예산 이월 협의 지연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했다 예산 조정 사업명 변경 실적 관리 강화 등이 후속 조치로 제시되었다
해당 평가는 도의 기후적응 역량 제고 연차별 계획 개선 사업 환류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환경부 보고와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상추진된 사업은 66개742 부분추진은 22개247 미추진은 1개11였다 미추진 사업은 주민 반발로 인해 중단된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이다 국토건강 부문은 모두 정상추진됐고 산업에너지 부문은 부분추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과부문에서는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고 가점은 시민전문가 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 위원회 및 전문기관 운영 실적 등을 통해 만점10점을 받았다 도 조례 기반 및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평가 대상은 물관리 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적응 주류화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평균 사업추진률은 989였다 생태계 부문만 미추진 사례가 있었고 국토 부문은 예산 집행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8개 사업에서는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도랑살리기 계획 수립 예산 이월 협의 지연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했다 예산 조정 사업명 변경 실적 관리 강화 등이 후속 조치로 제시되었다
해당 평가는 도의 기후적응 역량 제고 연차별 계획 개선 사업 환류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환경부 보고와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목차
Ⅰ 자체평가 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체계 및 방법
3 추진경위
4 평가대상
Ⅱ 자체평가 결과
1 총평
2 주요 성과
3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
4 세부 평가결과 종합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평가등급 및 종합점수 결과
미추진사업
당초 변경 및 신규 추가사업
5 우수사례
6 적응대책 추진 기반 조성 및 이행력 제고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실적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적
Ⅲ 조치 및 관리계획
Ⅳ 적응대책 변경
[부록]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평가결과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체계 및 방법
3 추진경위
4 평가대상
Ⅱ 자체평가 결과
1 총평
2 주요 성과
3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
4 세부 평가결과 종합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평가등급 및 종합점수 결과
미추진사업
당초 변경 및 신규 추가사업
5 우수사례
6 적응대책 추진 기반 조성 및 이행력 제고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실적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적
Ⅲ 조치 및 관리계획
Ⅳ 적응대책 변경
[부록]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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