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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는 충남연구원이 제안한 지역차등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발표자료로 전력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은 송전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불합리하게 동일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발전량의 약 절반 이상을 타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송전손실과 제약발전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발전소비를 통해 송전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외 사례로는 영국과 호주의 지역차등요금제를 참고하고 있으며 송전용량과 거리 등을 고려한 요금 산정 방식이 도입되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및 소비 지역을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송전으로 인한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여 지역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환경비용 내부화 수요자 중심의 전력 요금체계 개편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충남과 같은 발전시설 밀집지역의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1 지역차등전기요금제 개요
2 송전실태 및 비용
3 지역차등전기요금제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