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연구정책조성/워크숍
(CNI 세미나 2023-79) 균형발전TF 제3차 워크숍
- 기간
- 2023. 11. 30 ~ 2023. 11. 30
- 연구자
- 백운성,이상준,권미정,국민소,정봉희,송수진,강마야,이도경,유학열,조영재,윤정미,전지훈
- 키워드
- 청년농업인,균형발전,스마트팜,농촌정책,충청남도,농지이용,통합돌봄,농업소득
- 다운로드
-
231130_충남연구원 균형발전TF 3차 워크숍_농업.농촌분야 발표자료(강마야).pdf 231130_충남연구원 균형발전TF 3차 워크숍_농업.농촌분야 발표자료(강마야).pdf다운로드 231130_충남연구원 균형발전TF 3차 워크숍_농업.농촌분야 발표자료(강마야).pdf바로보기
내용
충청남도 서남부권의 농업농촌 분야 균형발전 전략은 기존의 산업 중심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서 삶의 질과 공동체 중심의 농촌성 회복을 목표로 제시되었다 기존 균형발전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에 치중하여 운영이 되지 않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농민의 생계와 행복 지역의 특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현황 분석에서는 충남 농가 인구와 경영주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의 비중이 낮고 농지와 자본시설도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마트팜 보급률은 낮고 관련 교육과 기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업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 대비 낮고 농업의존도도 감소하는 추세다
전략적 목표로는 향후 5년 내 청년농업인 인구와 소유 농지 비중 스마트팜 보급률의 대폭 향상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노동력 농지 자본 및 시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패키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청년농업인의 단계별 정착지원 농지 전수조사 및 데이터화 충남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 농민소득안전망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촌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농업 연계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민수당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존 생산 중심 보조사업 개편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농촌 내 돌봄과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역 돌봄 인력 활용 농업을 활용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방안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남 서남부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접근으로 제안되었다
현황 분석에서는 충남 농가 인구와 경영주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의 비중이 낮고 농지와 자본시설도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마트팜 보급률은 낮고 관련 교육과 기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업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 대비 낮고 농업의존도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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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로는 청년농업인의 단계별 정착지원 농지 전수조사 및 데이터화 충남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 농민소득안전망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촌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농업 연계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민수당 확대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존 생산 중심 보조사업 개편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농촌 내 돌봄과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역 돌봄 인력 활용 농업을 활용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방안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남 서남부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접근으로 제안되었다
목차
충남연구원 균형발전 제차 워크숍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워크숍 개요
충청남도 서남부권의 농업 농촌 분야 균형발전 전략 구상과 정책과제
1 들어가면서
2 현황 및 문제점
3 목표 및 추진전략
4 세부 정책과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워크숍 개요
충청남도 서남부권의 농업 농촌 분야 균형발전 전략 구상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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