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유입현황조사 및 처리계획 수립
- 기간
- 2023. 05. 29 ~ 2023. 11. 30
- 연구책임자
- 윤종주
- 연구자
- 김종범,송혜영,이상우
- 키워드
- 금강하구,부유쓰레기,유입경로,처리계획,비용분담,자원화,수계관리,하천정화

내용
연구는 금강하구 부유쓰레기의 발생배출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하천하구댐보 포함의 수거량과 성상 자료를 종합해 연간 발생량을 추정함 연간 하천 유입 부유쓰레기는 1만13만 톤 해양 표착 재해성 쓰레기는 5002000톤으로 추산됨
수거처리 실태조사 결과 수계기금과 정화사업을 통한 수거 실적은 있으나 처리비용 부담 구조가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률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별 쓰레기 기여도 및 면적인구 비중 등을 반영한 분담률 산정이 제시됨
부유쓰레기 저감을 위해 유입 차단시설 설치 사례서천 길산천 부여 금천 등가 소개되며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스마트 기술 활용과 통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 드론 조사와 영상 기반 분석도 활용되어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발생 예방 기술기반 대응 자원화율 제고 법제도 정비 관리기관 역할 정립 수계기금 활용 확대 등이 제안됨 또한 분담비율 재산정을 통해 지자체 간 부담 형평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됨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금강수계 전반의 유입 쓰레기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와 협력형 관리위원회 구성이 요구됨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기초자료 축적도 병행돼야 함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체계
Ⅱ 제2장 금강수계 부유쓰레기 현황 분석
1 일반 현황
2 금강수계 부유쓰레기 실태 조사
3 금강수계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Ⅲ 제3장 금강수계 부유쓰레기 관리여건 분석
1 관련 법
2 관련 계획
3 관리의 문제점
Ⅳ 제4장 금강수계 부유쓰레기 관리 개선방안 마련
1 해외 사례
2 처리비용 분담 비율 산정 국내 사례
3 금강수계 유입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기준 및 분담률 개정안
4 개선 방안
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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