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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출판/충남정책지도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기간
2024. 03. 22 ~ 2024. 03. 22
연구자
윤정미
키워드
마을소멸,지방소멸,농촌인구,고령화,청년인구,정책과제,행정리,정주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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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통권 41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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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농촌마을 소멸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자 기존의 지방소멸지수 대신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소멸지수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여 정책 대상의 변별력이 부족한 반면 마을소멸지수는 자연적사회적 인구변화 요소와 인구 가중치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세분화된 진단이 가능하다
충남 전체 행정리 4394개 중 320에 해당하는 1408개 마을이 소멸위기마을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마을소멸 고위기는 77 마을소멸 위기는 244를 차지하였다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순으로 소멸위기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천안시 아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을소멸지수는 70세 이상 고령인구 수 2044세 여성 인구 수 전입 인구 수 인구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며 마을소멸을 여섯 단계로 구분해 소멸 속도와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 설정과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책과제로는 돌봄 정책 확대 주민자치 강화와 마을만들기 지속 생활관계 인구 확보 농촌 빈집유휴공간 활용 거점마을 육성 및 기능 재편 자연경관 자원 활용 도시농촌 소통 활성화 조직 기반 확충 및 인식 개선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귀농귀촌 농촌 유학 워케이션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유휴시설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강조되었다

목차

문제의식
마을소멸지수란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충남 농촌마을 소멸 실태
마을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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