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청남도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프랑스 스위스 독일의 환경보건 기관을 방문하였다 프랑스 CITEPA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 저감목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항만 오염과 농업계 암모니아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파리 리옹 등 대도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석면피해자 재단 FIVA는 직업성 외에 비직업성 석면 피해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난소암과 후두암까지 석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석면 보상 체계에 비해 폭넓은 인정 기준을 보여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My Climate는 기업 및 개인 대상 탄소 배출 저감 솔루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충청남도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독일의 WHO 유럽환경보건센터ECEH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도구인 AirQ CLIMAQH 등을 개발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충남의 미세먼지 정책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WHO 기준과 비교해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또한 충남도는 독일에서 환경보건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군 연구원 환경보건센터 간 정책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과 성과 측정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아동 야외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적응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Ⅰ 공무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기간
2 주요 세부일정
Ⅱ 공무출장 출장 내용 및 시사점
1 [프랑스] 공기환경질 관리기관CITEPA
2 [프랑스] 석면피해자 재단FIVA
3 [스위스] 비영리 기후보호 연구단체MY CLIMATE
4 [독일] 세계보건기구 유럽환경보건센터WHOECEH
5 [독일] 24년 환경보건 워크숍3차 개최
Ⅲ 출장 주요성과
부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