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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의 출산양육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다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인구 증가보다 아동의 건강과 교육 양육 여건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휴가와 유연근무 전일제 유치원 보편적 수당 등 체계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청년의 스트레스 불확실한 미래 등을 꼽으며 출산 자체보다는 양육 환경 조성을 중시한다 유치원 참여율이 높고 유연한 근무시간 덕분에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85에 달한다 부모휴가는 최대 59주로 구성되며 아빠도 최소 15주를 사용해야 한다 유급 돌봄휴가 자율적 재택근무 유치원비 차등 지원 등의 정책도 정착돼 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부모휴가 제도를 시행하며 현재는 총 500일의 휴가를 양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며 유치원 입소는 생후 12개월부터 가능하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아빠의 달 등 정책적 유도에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사실혼 가정도 동일한 출산휴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은 시행하지 않으며 대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출산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지자체가 유치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공립과 사립 간 큰 차이가 없고 유아 교육은 놀이 중심이다 출산휴가 수당 유연근무 제도 등은 부모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며 근로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충남도는 이를 참고해 일가정 양립 수당 지급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출장개요
2 출장내용
21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22 노르웨이 가정 인터뷰
23 노르웨이 노동사회통합부 및 아동가족부
24 스웨덴 가정 인터뷰
25 스웨덴 보건사회복지부
3 연구반영 및 시사점
4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