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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보건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시설이나 원료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충청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는 법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안전관리 체계가 복잡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연재난과 관련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관리 책임이 미흡하여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별했다 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 및 의무사항이 모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은 1명 이상의 사망자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안전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흐름
II 이론적 고찰
1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3 선행연구
4 시사점
III 충남 중대시민재해 대응 실태
1 충남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특성
2 충남 중대시민재해 대응 현황
3 담당자 인식조사
4 시사점
IV 충청남도 중대시민재해 대응 방안
1 기본 방향
2 법제도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기술적 측면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