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청남도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연구
- 기간
- 2024. 03. 01 ~ 2024. 11. 29
- 연구책임자
- 김강현
- 연구자
- 목소리
- 다운로드
-
2024 일반 전략과제 23. 충청남도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연구_김강현.pdf 2024 일반 전략과제 23. 충청남도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연구_김강현.pdf다운로드 2024 일반 전략과제 23. 충청남도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연구_김강현.pdf바로보기
내용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일선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낯선 업무과 기부금 모금경쟁 구조에 대한 부담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광역도와 소속 시군 등 243개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시군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충남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었다 도민과 지리행정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에서 시군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후처방적 관점에서 동 제도를 진단하고 충청남도가 시군지원형 정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① 도에서 시군을 지원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② 일선 시군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충남도에 기대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③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후처방적 관점에서 동 제도를 진단하고 충청남도가 시군지원형 정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① 도에서 시군을 지원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② 일선 시군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충남도에 기대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③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체계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1 개념 및 운영기제
2 추진경과 및 쟁점사항
3 기본원리
4 선행연구 분석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 및 실적
1 2023년 전국 현황 분석
2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분석
3 문제점 및 행정수요 분석
제4장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실증조사
1 SWOTAHP
2 설문조사
제5장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대응방안
1 정책운영 전략방향
2 충남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체계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1 개념 및 운영기제
2 추진경과 및 쟁점사항
3 기본원리
4 선행연구 분석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 및 실적
1 2023년 전국 현황 분석
2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분석
3 문제점 및 행정수요 분석
제4장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실증조사
1 SWOTAHP
2 설문조사
제5장 시군지원형 고향사랑기부제 대응방안
1 정책운영 전략방향
2 충남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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