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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리뷰

북유럽 인구정책이 충남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출산·양육정책을 중심으로
전략

북유럽 인구정책이 충남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출산·양육정책을 중심으로

기간
2024. 03. 12 ~ 2024. 11. 30
연구책임자
이관률
연구자
김용현,박경철,송민정
키워드
북유럽,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인구정책,출산,양육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저출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체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출산양육정책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 사회적 구조 인식과 가치 등이 매우 상이한 측면이 있어 북유럽의 출산양육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는 서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식민지배의 역사가 거의 없으며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을 검토하여 충남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검토 대상 국가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로 한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은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부모휴직휴가 보육서비스 일가정 양립 등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체계 및 진행일정
4 연구 전체 흐름도
제2장 충남 출산양육정책의 현황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인구변화와 주요 문제
2 저출산의 원인분석
3 출산양육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4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비교
2 북유럽의 인구변화와 정책구조
3 스웨덴의 출산양육정책
4 노르웨이의 출산양육정책
5 핀란드의 출산양육정책
6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시사점
제4장 충남 출산양육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안
1 출산양육정책의 기본방향
2 출산지원 부문의 정책대안
3 아동양육수당 부문의 정책대안
4 부모휴직휴가 부문의 정책대안
5 보육서비스 부문의 정책대안
6 일가정 양립 부문의 정책대안
7 출산양육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주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3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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