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도정책과제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 기간
- 2024. 03. 01 ~ 2026. 08. 31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연구자
- 전수광,신선하,정유찬
- 키워드
- 제2차,충청남도,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내용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1 건축자산 진흥 관련 제도 및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및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2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한옥등건축자산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2023을 수립
3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충남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2023의 성과 평가와 함께 국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 관련 계획 및 건축자산 관련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제2차 시행계획20242028의 수립이 필요
2 목적
1 충청남도 건축자산의 현행화
2019년에 수립한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선정된 135개 건축자산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
건축자산으로의 가치를 갖춘 건축자산을 추가 검토
2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충남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3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변화 관련 대내외적 여건에 대응하고 충남도의 건축자산 현황을 분석하여 충남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속 및 신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사업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절차
1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충남도 1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선정한 135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
충남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건축자산 발굴을 추진
2 시간적 범위
202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실천과제를 마련
3 내용적 범위
2022년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건축공간연구원를 기본으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함
건축자산 관련 법제도 및 대내외적 여건 분석
충청남도 일반 여건 및 건축자산 현황특성 분석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성과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2 계획의 수립 절차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된 건축자산135개 현행화 활용방안 검토
신규 건축자산 검토국가유산청과 시군 조사자료 및 건축관련 수상작 기초조사표 작성 GIS구축건축물자료 연계 및 분석 전문가 및 시군 의견 수렴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안 작성 시군 의견 수렴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공고 지자체 송부
3 계획 주요 내용의 작성 방법
1 충청남도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
시군 담당자의 자료 요청건축자산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변경 내용 기재 현행화
연구진 현장조사위성사진 거리뷰 현장사진를 통한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시군 제안 및 조사자료에 의한 건축자산 추가 보완 등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2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성과
제1차 시행계획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 파악 제2차 시행계획 과제 제시
제2차 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지자체 논의를 통해 실천과제 및 지원방안 모색
3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대내외적 여건 분석
정부의 건축자산 관련 정책 동향제3차 기본계획 변경 내용 검토 및 반영
건축자산 제도 변경 및 타 사례를 통한 대외적인 여건 검토를 추진
충남의 건축자산 관련 사업 및 여건 변화를 분석
4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안 마련
현황 성과 및 여건분석을 통해 과제 도출 제2차 시행계획의 기본방향비전과 목표 및 전략 설정
제1차 시행계획에서 문제로 제기된 근거 및 재원 마련을 고려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전략별 실천계획 수립
실천계획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충남도 관련 부서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
5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계획 작성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산출 및 추진체계 제안과 함께 전문가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안 제시
5개년 계획 추진 로드맵 작성
1 배경
1 건축자산 진흥 관련 제도 및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및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2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한옥등건축자산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2023을 수립
3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충남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2023의 성과 평가와 함께 국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 관련 계획 및 건축자산 관련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제2차 시행계획20242028의 수립이 필요
2 목적
1 충청남도 건축자산의 현행화
2019년에 수립한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선정된 135개 건축자산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
건축자산으로의 가치를 갖춘 건축자산을 추가 검토
2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충남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3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변화 관련 대내외적 여건에 대응하고 충남도의 건축자산 현황을 분석하여 충남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속 및 신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사업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절차
1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충남도 1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선정한 135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
충남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건축자산 발굴을 추진
2 시간적 범위
202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실천과제를 마련
3 내용적 범위
2022년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건축공간연구원를 기본으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함
건축자산 관련 법제도 및 대내외적 여건 분석
충청남도 일반 여건 및 건축자산 현황특성 분석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성과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2 계획의 수립 절차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된 건축자산135개 현행화 활용방안 검토
신규 건축자산 검토국가유산청과 시군 조사자료 및 건축관련 수상작 기초조사표 작성 GIS구축건축물자료 연계 및 분석 전문가 및 시군 의견 수렴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안 작성 시군 의견 수렴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공고 지자체 송부
3 계획 주요 내용의 작성 방법
1 충청남도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
시군 담당자의 자료 요청건축자산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변경 내용 기재 현행화
연구진 현장조사위성사진 거리뷰 현장사진를 통한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시군 제안 및 조사자료에 의한 건축자산 추가 보완 등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2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성과
제1차 시행계획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 파악 제2차 시행계획 과제 제시
제2차 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지자체 논의를 통해 실천과제 및 지원방안 모색
3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대내외적 여건 분석
정부의 건축자산 관련 정책 동향제3차 기본계획 변경 내용 검토 및 반영
건축자산 제도 변경 및 타 사례를 통한 대외적인 여건 검토를 추진
충남의 건축자산 관련 사업 및 여건 변화를 분석
4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안 마련
현황 성과 및 여건분석을 통해 과제 도출 제2차 시행계획의 기본방향비전과 목표 및 전략 설정
제1차 시행계획에서 문제로 제기된 근거 및 재원 마련을 고려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전략별 실천계획 수립
실천계획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충남도 관련 부서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
5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계획 작성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산출 및 추진체계 제안과 함께 전문가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안 제시
5개년 계획 추진 로드맵 작성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절차
Ⅱ 관련 법 및 계획
1 건축자산 관련 법과 제도
2 건축자산 관련 계획
3 건축자산 활용 사례 분석
Ⅲ 충청남도 여건 변화
1 행정구역과 인구 현황
2 건축물 여건
3 지역 자원 여건
Ⅳ 충청남도 건축자산 현안 분석
1 건축자산 조사 분석
2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등록
3 제1차 시행계획 추진 성과 검토
4 충남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과제
5 건축자산 진흥구역 검토
Ⅴ 제2차 시행계획의 기본구상
1 비전
2 목표
3 추진전략과 과제
Ⅵ 추진전략별 실행계획
1 과제별 추진계획
2 과제별 집행계획
[부록] 건축자산 활용방안 모색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절차
Ⅱ 관련 법 및 계획
1 건축자산 관련 법과 제도
2 건축자산 관련 계획
3 건축자산 활용 사례 분석
Ⅲ 충청남도 여건 변화
1 행정구역과 인구 현황
2 건축물 여건
3 지역 자원 여건
Ⅳ 충청남도 건축자산 현안 분석
1 건축자산 조사 분석
2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등록
3 제1차 시행계획 추진 성과 검토
4 충남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과제
5 건축자산 진흥구역 검토
Ⅴ 제2차 시행계획의 기본구상
1 비전
2 목표
3 추진전략과 과제
Ⅵ 추진전략별 실행계획
1 과제별 추진계획
2 과제별 집행계획
[부록] 건축자산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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