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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임대보증금임대료 기준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관련사례 등 검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조건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보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부양가족의 수 미성년자 자녀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수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
관계자 의식조사 및 분석 중요도 분석
관내와 관외 주민의 중요도가 대략 4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관내의 경우 취약계층독거노인 무주택자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중요도가 대략 45 3 25의 비율을 보임
관외의 경우는 신혼부부미성년자녀동반세대 청년농업인 무주택자의 중요도가 대략 6 2 2의 비율을 보임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입주자 기준 설정
입주자 지역 기준은 관내해당 시군 40 관외충남도 타시군 및 타시도 6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
특별공급은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45 노후불량주택 거주자 25 무주택자 30의 비율의 범위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입주 전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함
일반공급은 관외주민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동반세대 35 신혼부부 25 청년농업인 20 기타 귀농귀촌인 20의 비율의 범위에서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를 기본조건으로 함
지속가능한 추진방안 정책제언
기존 사업농촌형 임대주택 등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기존 커뮤니티 소실 최소화 및 신규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충남형 마을만들기 농촌특화지구 등과 연계 추진 필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개요
3 관련 사례 조사
4 관계자 의식조사 및 분석
5 입주자 기준 및 적정 임대료
6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