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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년 지방정주를 위한 제도분석 및 시사점
현안

일본의 청년 지방정주를 위한 제도분석 및 시사점

기간
2025. 10. 01 ~ 2025. 12. 31
연구책임자
박춘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배경과 목적 청년의 정주기반 일자리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일본 제도분석 및 정책 제안
지방소멸대응 일본정부는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이래로 10년마다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대응책을 추진
지방창생 2014년 일본창성회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지방창생법과 전략을 추진 그러나 지방소멸과 도쿄일극 집중이 심화되자 2025년 인구감소 흐름 인정 청년과 여성의 선택 받을 수 있는 지역만들기 등 새롭게 제안지방창생전략 20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인재가 일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의 일환으로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일자리기반 정주정책 사업협동조합의 사업모델은 조합원의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고용의 니즈와 사업후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기반 정주 지원시책
확산 2025년 현재 일본전역에 135개의 사업협동조합 활발히 활동
정책제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①파견법의 재정비 현재 충남에서 활성화된 주체인 ②청년마을 ③마을기업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④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과의 협조가 필요

목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일본의 청년 지방정주 정책
3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 정책분석
4 정책제언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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