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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리뷰

2025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 : 최근 4년간 직장 내 상담, 인권침해 사례 유형분석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2025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 : 최근 4년간 직장 내 상담, 인권침해 사례 유형분석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기간
2025. 12. 30 ~ 2026. 03. 31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이지원,사공정희,박지영,나우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남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중 6가지 핵심 카테고리별 현황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
첫째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부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외부 노동청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관찰
부서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도입 분리조치 등 실질적 보호장치 강화 필요
둘째 직장 내 고충상담갑질 및 괴롭힘 가능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안은 경미할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인격권 침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농후
상급자 대상 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역할극 등을 통한 실질적인 인식 개선 활동 요구
셋째 직장 내 고충상담근로환경 및 제도개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보공유 부족과 소통 창구의 부재로 인해 단순 문의가 고충으로 전이되는 경향 뚜렷
통합정보시스템 내 QA 게시판을 활성화 노사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안건상정 노력 필요
넷째 직장 내 고충상담기타 상담 및 공익신고 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권경영센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감사 영역의 사안들이 접수 부서 간 연결 체계 미흡
비상설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 시스템 신뢰성 제고 필요
다섯째 직장 내 고충상담근로환경 및 제도개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건 자체보다 잘못된 소문 유포나 업무배제 등 유무형의 2차 피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고조
징계양정 기준 강화 피해자 중심의 비밀유지 매뉴얼 철저히 이행하며 심리 회복 지원 필요
여섯째 직장 내 고충상담인권침해 가능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권존중문화가 조직 기저에 안착되지 못하여 일상적 업무 협조 과정에서도 감정적 충돌 빈번하게 발생
상호존중의 날 운영 내실화 및 전사적인 인권 존중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의 체질 개선 필요

목차

1 서론
2 연구 개요와 분석틀
3 현황 분석
4 유형별 분석과 진단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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