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참여형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성화 방안 연구
- 기간
- 2025. 02. 17 ~ 2025. 11.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 차정우,김정아
- 키워드
- 기후변화,기후위기,적응대책,주민참여
내용
국내에서 기후적응 정책이 법과 계획 등으로 제도화되긴 하였으나 기후적응 개념이나 실천이 기존의 개별적인 정책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어느 한 분야의 대응만으로는 기후적응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조직과 인적 주체들이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 자원 협력 정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후적응허브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기후적응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이나 연구기관 외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하는 거점시설에 주목하였다 최근까지도 기후적응 대책은 물리적 인프라댐 제방 등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인프라를 확대하더라도 기후재난 시 정보 접근 지역 사회 연결 시민 참여 돌봄 등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사회적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기후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 전문기관 사이의 연계를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또는 회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충남형 기후적응허브 정책 방향을 6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기후위험사회인프라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취약지역과 대상지를 선정하고 2단계는 복지건강정보망 등 사회적 인프라 실태를 진단한다 3단계는 도서관복지관행정복합센터 등을 기후적응허브로 지정해 정보교육돌봄재난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4단계에서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5단계는 조례재정인력양성을 통해 기후적응허브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6단계에서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 보조금 구조에서 자율 재원 구조 하향식 관리에서 상향식 학습과 환류 단일 허브에서 다중 허브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기후행동 및 기후적응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 연구는 기후적응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이나 연구기관 외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하는 거점시설에 주목하였다 최근까지도 기후적응 대책은 물리적 인프라댐 제방 등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인프라를 확대하더라도 기후재난 시 정보 접근 지역 사회 연결 시민 참여 돌봄 등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사회적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기후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 전문기관 사이의 연계를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또는 회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충남형 기후적응허브 정책 방향을 6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기후위험사회인프라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취약지역과 대상지를 선정하고 2단계는 복지건강정보망 등 사회적 인프라 실태를 진단한다 3단계는 도서관복지관행정복합센터 등을 기후적응허브로 지정해 정보교육돌봄재난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4단계에서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5단계는 조례재정인력양성을 통해 기후적응허브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6단계에서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 보조금 구조에서 자율 재원 구조 하향식 관리에서 상향식 학습과 환류 단일 허브에서 다중 허브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기후행동 및 기후적응 생태계를 구축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선행 연구 검토 10
3 연구 내용 및 방법 13
4 연구 전체 흐름도 1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정책 동향 19
1 이론적 고찰 21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51
3 정책적 시사점 103
제3장 충남 참여형 기후위기 적응대책 여건 분석 105
1 참여형 기후적응허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07
2 충남 기후적응허브 잠재적 참여자 인식 조사 142
3 소결 및 시사점 175
제4장 충남 참여형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성화 과제 179
1 추진 방향 181
2 단계별 정책 과제 187
3 기후적응허브 정책 연계 국가 제안 과제 20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211
1 결론 213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2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선행 연구 검토 10
3 연구 내용 및 방법 13
4 연구 전체 흐름도 1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정책 동향 19
1 이론적 고찰 21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51
3 정책적 시사점 103
제3장 충남 참여형 기후위기 적응대책 여건 분석 105
1 참여형 기후적응허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07
2 충남 기후적응허브 잠재적 참여자 인식 조사 142
3 소결 및 시사점 175
제4장 충남 참여형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성화 과제 179
1 추진 방향 181
2 단계별 정책 과제 187
3 기후적응허브 정책 연계 국가 제안 과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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