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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충남 SAFEZONE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충남 SAFEZONE은 안전파트너 마을대피소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도민 참여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구축 단계로서 법적 근거의 부재 교육훈련 체계 미흡 시군 간 극심한 격차 조직 간 분절적 운영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형식화와 지속가능성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역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충청남도의 최근 재난 피해 현황과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둘째 지역공동체 역량을 인적사회적경제적제도적 자본의 4대 자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이를 바탕으로 충남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모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공동체 역량 분석 결과 충남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통장 안전파트너 등 총 25721명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적 규모는 일정 수준 확보된 상태였으나 낮은 조직률 시군 간 불균형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민간 안전리더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담공무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는 재난 관련 조직 간 수평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자본 측면에서도 지역공동체 기반 통합 재난관리를 위한 전용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자본 분석에서는 SAFEZONE 관련 조례 부재 안전파트너의 법적 지위 미확립 성과관리 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 주도와 4대 자본의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제도적 기반 인적 체계 협력 체계 물리적 인프라 실행 체계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며 예방대비대응복구평가환류의 전 주기적 재난관리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첫째 충남 SAFEZONE의 구조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충남 특성을 반영한 고유 모델을 통해 정책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 셋째 단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넷째 성공 요인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는 데 있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3 연구 흐름 1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정책 검토 15
1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7
2 안전 관련 주민조직 33
3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41
4 선행연구 검토 56
5 시사점 61
제3장 충남 지역공동체 재난관리역량 분석 63
1 충남 재난 발생 및 피해현황 분석 65
2 충남 지역공동체 현황 78
3 충남 지역공동체 재난관리역량 분석 100
4 시사점 115
제4장 충남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 감소방안 123
1 기본 방향 125
2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정책 발굴 128
3 행재정적 지원 방안 134
4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경감 모델 136
제5장 결론 151
1 결론 153
참고문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