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남 국도국지도 정책효과 검토와 사례 분석
- 기간
- 2025. 02. 17 ~ 2025. 12. 19
- 연구책임자
- 김형철
- 연구자
- 정민영
내용
본 연구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대비하여 충청남도 17개 대상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정교화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사업특화항목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자료 구축의 기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대상 5
3 연구 방법 7
4 주요 연구내용 10
5 연구 추진 체계 14
제2장 선행 연구와 관련 계획 검토 17
1 선행연구 시사점 19
2 관련 법제도 검토 22
3 관련 계획과 학술연구 검토 24
제3장 일괄 예타 대상 사업 31
1 예타 대상 사업 개요 33
2 예타 대상 사업 특징 36
제4장 정책성 분석 53
1 사업추진 여건 검토 55
2 정책효과 검토 61
3 사업특화항목 검토 및 분석 78
제5장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113
1 기본 방향 115
2 교통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0
3 문화여가 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4
4 안전 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7
5 보건복지 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9
제6장 결론 133
1 연구 결과 135
2 시사점 138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대상 5
3 연구 방법 7
4 주요 연구내용 10
5 연구 추진 체계 14
제2장 선행 연구와 관련 계획 검토 17
1 선행연구 시사점 19
2 관련 법제도 검토 22
3 관련 계획과 학술연구 검토 24
제3장 일괄 예타 대상 사업 31
1 예타 대상 사업 개요 33
2 예타 대상 사업 특징 36
제4장 정책성 분석 53
1 사업추진 여건 검토 55
2 정책효과 검토 61
3 사업특화항목 검토 및 분석 78
제5장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113
1 기본 방향 115
2 교통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0
3 문화여가 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4
4 안전 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7
5 보건복지 부문 개선효과 사례 분석 129
제6장 결론 133
1 연구 결과 135
2 시사점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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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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