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본 연구는 일선 현장에서 저소득가구가 위기상황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발굴 체계와 연계하여 사회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질적연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미인지자미신청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 결과 도시지역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천안시 동남구 당진시의 긴급지원제도 수급자의 금액이 농촌지역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계룡시보다 높았다 도시지역의 높은 수급자 비율은 인구수와 수급자의 절대적인 수에서 기인 될 것이다 게다가 도시지역의 수급자가 많은 것은 인구수와 인구분포 중 젊은 층의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농촌 지역으로 대부분 신청자가 6070대 이상이며 수급자의 대부분 연령대 또한 6070대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생계지원 553이 절반을 넘어 압도적이다 다음으로는 연료비 295 의료지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을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는 생계지원이 1순위이고 80대부터는 의료지원이 1순위이다
위기사유별 원인을 분석하면 도시지역인 천안시 동남구는 제8호 기초생활보장법 급여신청 후 결정 전 194 천안시 서북구는 주소득자14가 빈도 1순위이고 나머지 시군은 제2호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기사유가 1순위에 올랐다 본 연구 질적연구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와 연계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미인지자미신청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도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긴급생계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나 모르면 신청도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제도 초창기 시절보다는 긴급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어지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체계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몰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4050대 중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는 미인지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복지제도의 낙인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미인지자 미이용자로부터 출발한 본 연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악용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본 제도가 수원세모녀 사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현실에 처한 이들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잘 정착했다는 현장의평가와 더불어 일부 주민은 제도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직업화된 수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긴급복지 담당자가 긍정적인 평가자보다 더 많았다 반복수급과 지원의 일상화로 대부분 소득 불안정으로 수급자는 반복적 위기에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제도의 본질의 긴급 지원보다는 일상 지원으로 되어버렸다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농촌 지역으로 대부분 신청자가 6070대 이상이며 수급자의 대부분 연령대 또한 6070대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생계지원 553이 절반을 넘어 압도적이다 다음으로는 연료비 295 의료지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을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는 생계지원이 1순위이고 80대부터는 의료지원이 1순위이다
위기사유별 원인을 분석하면 도시지역인 천안시 동남구는 제8호 기초생활보장법 급여신청 후 결정 전 194 천안시 서북구는 주소득자14가 빈도 1순위이고 나머지 시군은 제2호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기사유가 1순위에 올랐다 본 연구 질적연구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와 연계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미인지자미신청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도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긴급생계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나 모르면 신청도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제도 초창기 시절보다는 긴급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어지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체계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몰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4050대 중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는 미인지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복지제도의 낙인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미인지자 미이용자로부터 출발한 본 연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악용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본 제도가 수원세모녀 사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현실에 처한 이들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잘 정착했다는 현장의평가와 더불어 일부 주민은 제도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직업화된 수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긴급복지 담당자가 긍정적인 평가자보다 더 많았다 반복수급과 지원의 일상화로 대부분 소득 불안정으로 수급자는 반복적 위기에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제도의 본질의 긴급 지원보다는 일상 지원으로 되어버렸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5
3 주요 연구 내용 7
4 연구 전체 흐름도 9
제2장 이론적 고찰 11
1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13
2 선행연구 검토 22
3 시사점차별성 29
4 긴급복지지원제도 최근 정책동향 30
제3장 중앙 및 충남의 긴급복지제도 현황 33
1 타 지역 긴급복지사업 35
2 충남도 긴급복지 추진 실적 38
제4장 충남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실태분석 45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분석 47
2 시군 실무자 면접조사 항목 111
3 시군 공통사항 및 차이점 158
4 긴급복지제도 수급자 면접조사 166
5 질적연구 소결 172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5
3 주요 연구 내용 7
4 연구 전체 흐름도 9
제2장 이론적 고찰 11
1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13
2 선행연구 검토 22
3 시사점차별성 29
4 긴급복지지원제도 최근 정책동향 30
제3장 중앙 및 충남의 긴급복지제도 현황 33
1 타 지역 긴급복지사업 35
2 충남도 긴급복지 추진 실적 38
제4장 충남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실태분석 45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분석 47
2 시군 실무자 면접조사 항목 111
3 시군 공통사항 및 차이점 158
4 긴급복지제도 수급자 면접조사 166
5 질적연구 소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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