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남 무거주화 마을 실태 및 정책 방안 도출
- 기간
- 2025. 02. 24 ~ 2025. 11. 30
- 연구책임자
- 윤정미
- 연구자
- 조영재,신선하,조승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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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충남 농촌에서 인구과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며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마을 공동체 기능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전제로 무거주화 마을에 대한 진단실태분석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무거주화를 미래 인구추계에 의존해 예측하기보다 현재의 실태인구 감소 공동체 기능 약화 기반시설 노후 정책 소외 등를 중심으로 무거주 상태로 수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단계별 진단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은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에서 무거주화 마을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무거주화 마을을 도출한 뒤 인구시계열 인구 분석 공간생활 접근성정주서비스빈집거주지 분포 등 경제공동체 주민의식정주여건 만족 공동체 마을 소멸 전망유지 가능성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전문가 인터뷰그룹인터뷰 포함를 통해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무거주화 마을을 단계화하여 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인구 30명을 임계치로 두고 ① 전제조건무거주화 진행 마을은 인구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② 1단계초과소마을 인구 20명 이하 ③ 2단계과소마을 인구 30명 이하 중 65세 이상 인구 50 이상 ④ 3단계2단계 요건을 만족하면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1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설정한다
기준 적용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총 45개 행정리 마을이 무거주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선정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무거주화 가능성의 단계 설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마을 내 경제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778에 달하고 마을 조직이 전혀 없는 곳이 943로 나타나 지역경제 기반과 공동체 운영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임을 확인한다 주민의식조사에서도 주요 문제점으로 매우 심심함 병원 이용의 어려움 공동체 활동 부족 고독사 불안감이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어 의료돌봄 접근성과 정서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인구 30명을 임계치로 두고 ① 전제조건무거주화 진행 마을은 인구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② 1단계초과소마을 인구 20명 이하 ③ 2단계과소마을 인구 30명 이하 중 65세 이상 인구 50 이상 ④ 3단계2단계 요건을 만족하면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1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설정한다
기준 적용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총 45개 행정리 마을이 무거주화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선정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무거주화 가능성의 단계 설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마을 내 경제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778에 달하고 마을 조직이 전혀 없는 곳이 943로 나타나 지역경제 기반과 공동체 운영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임을 확인한다 주민의식조사에서도 주요 문제점으로 매우 심심함 병원 이용의 어려움 공동체 활동 부족 고독사 불안감이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어 의료돌봄 접근성과 정서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10
3 연구의 공간적내용적 범위 13
4 연구 전체 흐름도 17
5 용어 정리 18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9
3 소결 53
제3장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1 국내 정책 및 사례 검토 61
2 국외 정책 및 사례 검토 77
3 소결 99
제4장 충남 농촌 인구 현황 및 무거주화 마을 선정
1 충청남도 농촌 인구 개괄 109
2 무거주화 마을 선정 118
3 조사 항목 122
제5장 충남 무거주화 마을 실태 및 수요 분석
1 무거주화 마을의 실태 조사 127
2 주민의식조사 147
3 수요조사 182
제6장 정책 대응방안
1 기본 방향 189
2 대응 방안 191
3 무거주화 마을 관리 및 지원 조례 구성안 20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10
3 연구의 공간적내용적 범위 13
4 연구 전체 흐름도 17
5 용어 정리 18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9
3 소결 53
제3장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1 국내 정책 및 사례 검토 61
2 국외 정책 및 사례 검토 77
3 소결 99
제4장 충남 농촌 인구 현황 및 무거주화 마을 선정
1 충청남도 농촌 인구 개괄 109
2 무거주화 마을 선정 118
3 조사 항목 122
제5장 충남 무거주화 마을 실태 및 수요 분석
1 무거주화 마을의 실태 조사 127
2 주민의식조사 147
3 수요조사 182
제6장 정책 대응방안
1 기본 방향 189
2 대응 방안 191
3 무거주화 마을 관리 및 지원 조례 구성안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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