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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특화지구의 적용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특화지구의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도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이론적 고찰과 함께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중인 농촌공간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 대응 농촌특화지구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7개 농촌특화지구별로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였다 둘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정과 함께 시범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5개 지자체의 관련 계획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컨설팅회사 구성원 기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관련주체의 의식 및 정책방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농촌소멸 대응 농촌특화지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특화지구 적용방안에 있어 기본방향으로 ① 지역의 의지를 반영한 계획지구로서의 농촌특화지구 역할 정립 ② 계획수립에 근거한 지역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③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④ 최소 읍면 단위 내에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 연계 전략 마련 ⑤ 또 다른 난개발 조장 경계 및 소프트웨어SW 사업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인구 유치 및 주거공간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공간적 범위로는 읍면소재지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배후마을 중 일정한 거점기능을 갖고 있는 거점마을작은거점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주민 및 공동체에 대한 역량으로는 농촌특화지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최소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 경험 또는 이와 동일한 역량 수준이 요구된다
셋째 농촌산업지구는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촌지역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농촌소멸 대응 및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된다 지구 지정 및 적용 시 개별입지 산업시설 이전정비 집적화 부지 선정 등 농촌산업 관련 시설의 이전집적화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비시설비 지원 집적화 부지에 인프라통신 물류 전략 등 선제적 구축 및 사업비 지원 등과 함께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설비투자 보조금 등 재정지원 등이 요구된다
넷째 축산지구는 농촌마을의 축산 악취 및 환경문제 등 개선 축사의 이전집적화로 농촌경관의 개선 등 난개발 요소의 정비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시된다 지구 지정 및 적용 시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 합의 도출 축산업 시설 이전정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환경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이전 축사시설 설치비 지원 및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 및 축산질병 관리에 관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농촌소멸 대응 및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시된다 지구의 지정 및 적용시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기존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참여 운영주체의 다변화와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기존 융복합산업과의 연계 측면에서의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기존 융복합산업 연계형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여섯째 재생에너지지구는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소규모산발적 설치 방지와 함께 농촌의 소득원 창출 및 에너지자립마을 실현 즉 농촌다움의 보전 VS 농촌경제 활성화의 두가지 측면에서의 접근할 수 있다 지구의 지정 및 적용시 기존 재생에너지 시설 정비 및 집적화할 부지 선정 지역활성화 연계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생에너지 시설 현대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전력 구매 계약시 공공보조금 지원할인 수익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경관농업지구는 농촌다움 가치 증진 및 농촌경관의 회복과 농촌관광자원 활용 등 농촌 활성화 연계 등 농촌소멸 대응 및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시되며 경관농업지구의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관작물과 농촌체험축제로컬상품 판매 등의 복합화 모델 청년예술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농촌 재생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산지구는 농촌다움의 자원화로 농촌 활성화 연계 유무형 농업농촌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농촌다움의 가치 증진 등 농촌소멸 대응 및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시되며 농업유산지구의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유산 기반 교육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등과 함께 전통농업기술경관공동체 문화를 지역 정체성 기반의 유산자산으로 재해석하고 문화유산 기반 지역혁신 모델로 지정해 교육관광6차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8
4 연구 전체 흐름도 9
제2장 이론적 고찰 11
1 선행연구 검토 13
2 최근 정책동향 19
제3장 농촌특화지구 관련 이슈 및 사례 분석 27
1 농촌특화지구의 개념 29
2 농촌특화지구 관련 이슈 33
3 관련 사례 분석 38
4 소결 66
제4장 관련 주체의 의식 조사 및 분석 69
1 조사 개요 71
2 농촌특화지구 관련 의식조사 73
3 농촌특화지구 관련 정책방향 87
4 소결 119
제5장 농촌소멸 대응 농촌특화지구 적용방안 123
1 기본방향 125
2 농촌마을보호지구 적용방안 133
3 농촌산업지구 적용방안 139
4 축산지구 적용방안 144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적용방안 148
6 재생에너지지구 적용방안 152
7 경관농업지구 및 농업유산지구 적용방안 158
제6장 결론 161
1 결과 요약 163
2 정책제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