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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기후대응댐은 충남 서부권의 구조적 물 부족과 반복되는 가뭄홍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형 다목적 저류 인프라로 기획되었으나 환경사회수혜 불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크다는 점임
지천댐 건설은 상당한 사회환경 비용을 초래하고 피해편익 불일치 문제가 핵심임
약 300동 이상의 주택이 수몰되며 농경지와 도로가 단절되고 수십 개 마을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토지이용 제약 생태계 단절 하류 수질생태 영향 등이 발생됨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체인 KWater 지원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구역 설정의 부적절성 주민 참여와 투명성 결여 사업 구조의 문제 지자체 역할 불명확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자로 참여 상생기금 SPC 지분 참여 등 장기 구조적 이익공유 생계역량 강화와 환경 관리를 결합한 일자리 창출 투명한 정보공개와 독립적 모니터링 등임
충청남도는 국가가 담당하는 보상 외에 도 차원의 선진형 지원체계를 독립적으로 설계운영하여 지천댐이 충남 서부권 발전의 진정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함
이는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향상 지역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말함
Kwater 주변지역사업의 전환과 더불어 유역통합과 전략적인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
지원 사업은 단순 보상편익사업이 아니라 상생기금지역배당주민지분 참여 생계역량 강화 환경유역관리 일자리 결합 등 구조적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될 때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짐

1 서론
2 정책 동향 및 관련 제도 검토
3 주민 지원사업 사례 검토
4 종합 지원 방안
5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