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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리뷰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실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현안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실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간
2026. 02. 02 ~ 2026. 04. 30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유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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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실태분석 결과
제도의 취지와 목적 심사기준평가기준 간 불일치 하는 구조
품목전업농대농 중심 정량 중심 지표의 포상체계 중심 구조
농어업 발전 외에도 농어촌 지역발전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제도 개선방안
1 제도의 취지와 목적 개인의 경제적 활동보다는 공동과 협업의 이익 농어업인 간 공동조직화 후계인력 양성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수정 및 보완
2 수상자 인원규모와 시상 내용 총 규모는 동일하되 부문별 인원 증감 필요 일부 부문은 명칭 변경 필요예 작목 부문은 인원 감축 시책 부문은 인원 증가 및 지자체 포함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부문은 폐지 혹은 통합해 인원 감축 특별상 부문에 수상 인원 추가
3 수상 부문 작목 부문에 집중된 구조를 타 부문으로 분산하여 균형점 맞출 필요 타 부문 또한 일부 부문은 명칭 변경 필요예 작목 부문은 농림축산업 부문으로 시책 부문은 시책정책제안 부문으로 명칭 변경 지원기관 부문과 관련단체 부문은 2개 부문을 통합하여 농어촌 공동체 지원조직 및 사회적 경제조직 부문 신설 특별상 부문은 농어촌 지역발전 부문으로 명칭 변경
4 추천대상후보자 자격요건과 기준 농어업 종사자 외에도 6차산업 관련자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자 농어촌 공동체 발전에 기여 관련자 조직 단체 지자체까지 포함
5 후보자 추천권자 생산자 단체 농어업 관련 조직 농어촌 지역관련 조직 시민사회단체NGO 자기추천자천 읍면동장 쎈농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 등으로 확대
6 심사체계총괄 7 서류평가 8 현장평가현장조사 부문별 공통 항목과 특화 항목 등 평가체계 재구성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로 반영되는 구조 서류평가는 정량지표 중심으로 현장평가는 정성지표 중심으로 실시

목차

1 서론
2 충청남도 포상제도 개요
3 국내외 포상제도 사례
4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5 결론
부록 타 광역지자체 포상제도 운영실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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