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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논산시 농업보조사업 개편 논리개발 사전연구
현안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논산시 농업보조사업 개편 논리개발 사전연구

기간
2026. 03. 16 ~ 2026. 06. 15
연구책임자
강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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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행연구가 바라보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계획집행사후관리상 한계 및 성과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
개선을 위해서 자율성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형별 사업군 차별화 관리 외부 전문기관 성과평가 도입 정책기간 상한제일몰제 도입 필요
행정이 바라보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정부 보조금 구조조정 및 관리 강화 e나라도움과 보탬e 연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 전면 개편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기 단축3년1년 추진
논산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실태분석
생산 영역 및 소모성 사업 편중 민간자본보조 및 개인 지원 중심 행정 인프라의 한계와 피로도 자체 성과평가의 관대화 경향
개편 구상에 대한 논리
계획 단계는 농정 비전목표 간의 명확한 위계 체계 구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기준 설정 운영 개선하여 사전 심의 강화 기존 보조사업을 일몰폐지유지 등으로 개편 생산부터 환경영역에 걸쳐서 균형적인 투자 정책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투자개념의 보조사업 설계와 집행
집행 단계는 보조사업 관리이력카드 작성 의무화전산화정보화하여 관리 정교화 농가 유형 및 농자재별 지원 수단 차등화 집행 방식 다양화 보조사업 집행기준과 지원단위 단위 재확립 보조사업 집행기준과 지원단위 원칙 재설정
사후관리 단계는 현장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사업개선 TF 운영 사업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심층적인 성과 평가 수행 보조사업 총량관리제 및 보조사업 이력관리제 도입 DB 시스템 단계적 구축 보조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 단계는 제3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그룹 구성 기존 보조사업 평가환류 연계 관리체계 구축 자체 재원 중심으로 먼저 재편 제3자 주체에 의한 객관적인 기존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개편
전체 총괄은 주체별 정책개입 범위와 영역 설정 등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가 바라보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3 행정이 바라보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4 논산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실태분석
5 개편 구상에 대한 논리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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