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현안
안전도정 실현을 위한 2027년 안전감찰 추진방안 연구
- 기간
- 2026. 09. 07 ~ 2026. 10. 30
- 연구책임자
- 신우리
- 연구자
- 구창민
내용
안전감찰 활동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27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위험목록보고서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 행정안전부 감찰유형 충청남도 기 추진 감찰활동 및 안전부패 행정수요 내용을 종합하여 2027년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감찰 주제를 선정함
안전감찰활동의 기본방향은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 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둠
추진전략으로는 노후취약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실효성 확보로 설정하고 각 추진 전략 별 감찰 주제는 1 노후취약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로는 지하시설물도로함몰싱크홀 안전관리 실태 노후 상하수도관공동구 정비실태 노후 공공시설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행실태 감찰을 제안함 2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실효성 확보로는 산림연접지산사태 예방인프라사방시설 관리 실효성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침수우려지역 지하공간 수방기준 적용 및 인허가 이행실태 안전 감찰을 제안함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부패와 불법요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행으로 이어진 습관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연간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위험목록보고서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 행정안전부 감찰유형 충청남도 기 추진 감찰활동 및 안전부패 행정수요 내용을 종합하여 2027년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감찰 주제를 선정함
안전감찰활동의 기본방향은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 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둠
추진전략으로는 노후취약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실효성 확보로 설정하고 각 추진 전략 별 감찰 주제는 1 노후취약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로는 지하시설물도로함몰싱크홀 안전관리 실태 노후 상하수도관공동구 정비실태 노후 공공시설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행실태 감찰을 제안함 2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실효성 확보로는 산림연접지산사태 예방인프라사방시설 관리 실효성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침수우려지역 지하공간 수방기준 적용 및 인허가 이행실태 안전 감찰을 제안함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부패와 불법요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행으로 이어진 습관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연간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목차
1 서론
2 안전감찰 제도 개요
3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5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6 결론
2 안전감찰 제도 개요
3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5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6 결론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신우리
-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보령시 UNDRR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연구(2차년도) 2026. 10. 19
- 2026년 열린충남 여름호 2026. 06. 22
- (CNI 세미나 2025-50)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연대 방안 모색 세미나 2025. 07. 21
- 충남 지방하천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2024. 02. 0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내 공공부문 대응방안 2024. 03. 01
- 안전보안관 운영활성화 방안 2025. 02. 27
-
구창민
-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보령시 UNDRR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연구(2차년도) 2026. 10. 19
-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및 실행계획 2025. 02. 27
- (CNI세미나 2026-59)기후위기 시대, 충남형 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2026. 10. 12
- (CNI세미나 2025-120) 데이터 기반 지역 레질리언스: SAFEZONE 운영과 AI 기술 활용 2025. 11. 25
- (CNI세미나 2026-91)충청남도 미래 복합재난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방안 구축을 위한 세미나 2026. 11. 03
- 충청남도 재난위험에 대한 지역공동체 대응 전략 2025.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