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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이며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이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협의회 등은 제도 개선과 실질적 분권 강화를 촉구해 왔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권한 재정립 자치입법행정재정권 강화 지방의회 개혁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로드맵도 수립되었다 다만 추진 절차와 실천 전략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와 시군의 관계는 과거의 지시감독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능 중복 사무 배분 모호성 재원 부담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도와 시정촌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과 특례조례 제도 도입이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능 조정에 있어 도 기능은 조정광역지원 역할로 제한하고 시군 기능은 대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추천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도 폐지나 전면 구역개편보다는 도의 기능을 조정하고 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선호된다 이는 중복행정 해소와 주민 중심 서비스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조연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
주제발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
1 머리말
2 도와 시군간의 관계
3 도와 시군간 관계의 실태와 문제점
4 도와 시군간 공동협력 방안
5 맺음말
시군 발표자료
1 천안시
2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5 서산시
6 논산시
7 금산군
8 연기군
9 부여군
10 서천군
11 청양군
12 홍성군
13 예산군
14 태안군
15 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