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2003년 12월 국회에서 지역관련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3개 특별법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新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다 3개 특별법에 담겨 있는 핵심 패러다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현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논리에 근거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新행정수도 입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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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균형발전과 新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2 3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
3 新행정수도 이전유형과 쟁점
4 신행정수도의 입지
5 맺음말
2 3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
3 新행정수도 이전유형과 쟁점
4 신행정수도의 입지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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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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