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감정적 판단이었다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귀를 더 기울인 것 같다 헌재는 특별법이 통과되던 작년말 만해도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던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재가 수도이전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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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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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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