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열린충남
열린충남28호
- 기간
- 2004. 09. 01 ~ 2004. 09. 01
- 연구자
- 이창기
- 키워드
- 28호,충남의재발견,헌재판결,부당성,충청권,명예회복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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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재발견]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pdf [충남의 재발견]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pdf다운로드 [충남의 재발견]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pdf바로보기
내용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감정적 판단이었다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귀를 더 기울인 것 같다 헌재는 특별법이 통과되던 작년말 만해도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던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재가 수도이전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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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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