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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의 필요성
최근 대형 재난재해발생으로 막대한 피해속출
태풍 루사02 8 30 대구지하철 화재폭발03 2 18 태풍 매미03 9 20 및 지난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 발생03 10 3
청양예산 대형산불03 4 14 천안초교 화재03 3 26 발생
특히 금번 유래 없는 대규모 폭설로 충청남도는 최종 4297억원 피해04 3 18 기준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충북 2721억원 경북 867억원 대전 820억원 전북 122억원 순
충남에서는 이번 45일 폭설로 인해 1319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비닐하우스 1628ha 인삼재배사 1319ha 축사 378개동이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
안전관리 제도관리상의 근본적 문제점 內在
안전불감증 팽배 사고공화국 오명 특히 人災型 사고증가 및 돌발사고 복합사고 火引火性 사고증가 및 사고의 대형화 추세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급급 안전관리분야의 RD 투자미흡 및 學習不在 현상이 날로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