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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와 자원 수요의 확대 환경오염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단으로 전략환경평가SE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EA는 행정계획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법이다
이 보고서는 충남의 도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에 SEA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SEA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참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특히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 중심이었다면 SEA는 상위 행정계획 수준에서 전략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구는 기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 고려 부족 개발계획과의 연계 미흡 공간계획의 부재 지역 특성 반영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SEA 기법을 접목해 계획의 수준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SEA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로는 스크리닝평가대상 선정 스코핑평가범위 결정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대안 비교 등이 제시되었으며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기법 등 기존 환경영향평가 도구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전략환경평가는 특히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환경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환경보전계획의 통합적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성평가지도 비오톱지도 생태자연도 등의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단계별 영역별 도입 방안을 제시하며 실천적 적용 틀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은 법률이나 지침 형태로 SEA를 제도화하여 정책 일관성과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건교부 환경부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충남은 향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SEA를 도입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단계별 전략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 기법을 충남지역 환경보전계획에 접목함으로써 계획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및 적용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배경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전략환경평가의 효용
전략환경평가의 적용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스코핑제도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환경정보
제3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환경보전계획의 특성
환경보전계획의 현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정
권역별 환경보전계획
국가 환경보전계획
충남지역 환경보전계획
제4장 환경보전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연계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시행모델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
연계체계
연계수단
영역별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단계별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정책단계
계획단계
프로그램단계
시책사업단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과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