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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성태규,정철모,서휘석)
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성태규,정철모,서휘석)

기간
2005. 01. 28 ~ 2005. 02. 01
키워드
행정수도,후속대책,지역균형발전,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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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방향 (성태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차원에서의 균형발전 방안 (정철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주제]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 (서휘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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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의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GATT체제로 정비되었던 세계무역질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체제로 정비되었던 세계무역질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국가간 자유무역의 범위는 지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확대되었다 국제통화질서의 측면에서는 2차 대전 이후 국제 통화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레튼우즈Bretton Woods규범이 1972대 미국의 딜러 금태환정지 선언으로 와해되면서 변도활율제로의 국제통화질서가 개편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간 경쟁력 차이를 보완해주던 무역부문에서늬 관세비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적 수단 환율과 같은 통화부문에서의 보조수단이 의미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만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제1주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방향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정보팀장
i머릿말
ii수도권 집중의 원인
iii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iv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v후속대안 평가
vi맺는말
참고문헌
[제2주제]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차원에서의 균형발전 방안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
i서론문제의 제기
ii행정수도 후속대책의 검토
iii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
iv지역차원에서의 균형발전 방안 검토
v맺는말
참고문헌
[제3주제]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 서휘석 원광대학교 교수
i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
ii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iii지방분권의 현황
iv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
v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vi로컬거버넌스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vii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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