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충남의 146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서비스 기능 저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인구 5473명인 면소재지의 61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이며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함께 상업행정교육 등의 중심 기능도 약화되고 있었다 면소재지는 배후 마을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쇠퇴하면서 거주지로서의 매력과 생활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었다
연구는 기존의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분석하여 면소재지 활성화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분산 투자 물리적 기반 중심의 개발이었고 정작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면소재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전략적 중심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과 영국의 마켓타운 정책이 분석되었다 일본은 상점가 진흥 교통정비 주민참여를 통한 중심지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도시마켓타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중심지 기능을 단순한 행정 중심이 아니라 주민 생활 경제활동 지역 네트워크 중심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 면소재지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기본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의료 교육 행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능 유도 및 창업 지원 공공시설 집적 및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기반의 추진체계 확립 기능보유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개발전략이 제안되었다 특히 면단위 중심지에 대한 투자 집중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연계 설계가 핵심으로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면소재지를 도농 간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아래 대상 지역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정책수단의 통합적 적용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높은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충청남도 면지역 및 면소재지의 실태와 문제점
1 면지역
2 면소재지
3 소결
제3장 국내의 농촌지역 개발정책 및 제도
1 농촌지역 개발정책 개관
2 주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실태
3 소결
제4장 외국의 중심지 활성화 정책
1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2 영국의 마켓타운 활성화 사업
3 시사점
제5장 면소재지 기능강화 방안
1 기본방향
2 다양한 시책사업의 발굴
3 사업추진 대상 면소재지의 선정
4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체계 구축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
한상욱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워크숍(한상욱) 2016. 01. 08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1차 워크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계획수립방안 모색 워크숍'(정규재,한상욱) 2015. 01. 08
2013년 소도시연구회 4차 워크숍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수준 향상 전문가 워크숍 (한상욱,이상준) 2013. 07. 23
2013년도 제2회 소도시연구회 '지속가능한 읍면소재지 활성화, 주민의 힘으로' (한상욱,오형은) 2013. 04. 16
소도읍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연,한상욱,박종철,정영덕,권오혁,박시현) 2002. 07. 04
충남발전연구원 생활권 연구회 2차 워크숍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관련 계획 수립방안 모색 워크숍'(한상욱) 2015. 01. 13
-
송두범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쉬자량,루용빈,유충식,송두범,박춘섭) 2016. 04. 20
개원 20주년 학술 심포지엄-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윤용혁,송두범,홍원표,박인성) 2015. 06. 12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에서 대안찾기 교육1'주민주도의 도심골목 만들기'(박상철,송두범,백은미) 2014. 06. 26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 (고승희,신동호,강마야,송두범,박철희) 2012. 10. 24
2012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학술포럼 (임준홍,이은애,홍성효,송두범,이강익,김종수,박상우,구동관,이상구,정태하,최태영,오카야스 기사부로,문보경,김정원,조성은,엄재영,이병학,양정열,정희석,박강태,정은희,조성 2012. 09. 06
2017 한.중 사회경제 발전 국제 심포지엄(CNI세미나2017-173)(송두범,위안뤼쥔,팡시,쉬진,정경록,쉬자량,박춘섭,한익수,타이펑픙,이홍택,우뤼,위주청,홍원표) 2017.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