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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면소재지 기능강화 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면소재지 기능강화 방안

기간
2006. 01. 01 ~ 2006. 12. 31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송두범
키워드
농촌지역,면소재지,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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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정주체계가 마을과 읍소재지 중심의 이중구조로 형성되면서 중간 거점인 면소재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개발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면소재지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쇠퇴를 겪고 있으며 주민 서비스 제공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충남의 146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서비스 기능 저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인구 5473명인 면소재지의 61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이며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함께 상업행정교육 등의 중심 기능도 약화되고 있었다 면소재지는 배후 마을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쇠퇴하면서 거주지로서의 매력과 생활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었다
연구는 기존의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분석하여 면소재지 활성화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분산 투자 물리적 기반 중심의 개발이었고 정작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면소재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전략적 중심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과 영국의 마켓타운 정책이 분석되었다 일본은 상점가 진흥 교통정비 주민참여를 통한 중심지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도시마켓타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중심지 기능을 단순한 행정 중심이 아니라 주민 생활 경제활동 지역 네트워크 중심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 면소재지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기본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의료 교육 행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능 유도 및 창업 지원 공공시설 집적 및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기반의 추진체계 확립 기능보유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개발전략이 제안되었다 특히 면단위 중심지에 대한 투자 집중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연계 설계가 핵심으로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면소재지를 도농 간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아래 대상 지역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정책수단의 통합적 적용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높은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충청남도 면지역 및 면소재지의 실태와 문제점
1 면지역
2 면소재지
3 소결
제3장 국내의 농촌지역 개발정책 및 제도
1 농촌지역 개발정책 개관
2 주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실태
3 소결
제4장 외국의 중심지 활성화 정책
1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2 영국의 마켓타운 활성화 사업
3 시사점
제5장 면소재지 기능강화 방안
1 기본방향
2 다양한 시책사업의 발굴
3 사업추진 대상 면소재지의 선정
4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체계 구축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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