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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청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실태를 분석하고 신세원 발굴 세정 합리화 세외수입 확충 등 다각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충남의 자체재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비중은 낮고 세외수입도 경상적 수입이 중심이 되어 세수 신장성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현실은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는 충남에 부존하는 자원과 시설 예컨대 온천 관광자원 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세원 발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중심으로 세수 확보 효과와 과세 정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외부불경제 내부화 기반시설 부담 형평성 확보 등의 근거를 통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활용 공공사업 수익화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체납 징수 강화 등 다양한 수입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공유재산의 보존 위주 관리와 수익 창출 병행 공공서비스의 원가 반영 현실화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 등이 주요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의 실태 분석을 통해 세정합리화도 강조되었다 체납 원인으로는 법 제도의 미비 납세의식 부족 행정 대응 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대응 방안으로는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 신용카드보험금 등 압류 기법 활용 납부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납세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자체재원 확충은 지방세 체계의 신설개편뿐 아니라 지방소비세 도입 세외수입 다각화 세정 효율화 등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남의 특수한 자원 여건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무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4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현황
5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문제점
6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문제점 개선방안
7 자체재원 확충의 논의동향
8 충남의 자체재원 확충 실태
9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세원 발굴방안
10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필요성 및 기대효과
11 세정합리화를 통한 자체재원 확충방안
12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재원 확충방안
13 신세원 발굴에 의한 지방세수 확충
14 세정합리화에 의한 지방세수 확충
15 요약 및 정책제언
16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