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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시군 단위의 계획 수립은 여전히 기존 도시지역 중심의 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실태를 분석하고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계획 체계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충남의 다수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의 특성과 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요소별로는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개발가능지 분석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일관성과 논리적 체계성이 부족하며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나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의 공간 관리 전략은 부재한 상태다
도시기본계획 작성 사례로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은 경관계획 방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거나 토지적성평가 등과 연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한 계획구역 설정과 인구지표 설정에 있어 현실과乖離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현행 계획은 주민 참여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계획수립 지침 개선 인구지표 설정의 과학화 토지적성평가와의 연계 강화 도시공간구조 설정 기준 마련 계획요소 간 정합성 확보 경관방재 등 비물리적 요소 반영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을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공간관리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이후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군 간 계획 정합성 유지 지원 체계 구축 지침 표준화 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시군 간 협의기구 운영 통합 심의체계 마련 전문 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의 통합된 가이드라인은 도시기본계획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의 제도적실천적 과제를 도출하고 충남 시군의 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비도시지역의 관리전략 구체화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정책도구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토계획체제 개편과 도시기본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실태
1 도시기본계획 운용실태 분석
2 도시기본계획 작성사례 분석
제4장 도시기본계획 개선방안
1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향
2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
3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방안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도시기본계획 개선방안 전문가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