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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예정지역 외의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지원 대책을 충청남도 입장에서 분석하고 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계획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km 내외의 연접 지역으로 설정되며 충남 연기군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의 9개 면 74개 리가 포함된다 이 지역은 도시 외곽의 녹지보전 및 개발 조절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며 약 224 면적에 14000세대 3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지역은 대부분 구릉지형의 농촌지역으로 자연보전 가치보다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이 일부 분포하며 기본생활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다 이장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대한 정보 부족 생활 불편 지원정책의 실효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상 시가화조정구역을 준용하되 존치구역과 비존치구역으로 구분하여 건축행위 토지형질 변경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 취락지의 유지보완 및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민지원제도는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발전소댐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유사 제도들을 참고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과 사업 추진 방식의 불명확성 마을 단위 중심의 획일적 접근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 자율적 사업 선택권 확보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행위제한 제도 정비와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 의견 반영 절차 강화 중앙정부와의 협의 강화 등을 통해 주변지역 관리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발간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용어정의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주변지역 여건분석
3 주변지역 관리현황
제3장 주변지역 관리지원제도 검토
1 용도지역지구 허용행위 및 건축밀도 현황
2 주변지역 행위제한 검토
3 주변지역 지원제도 검토
4 주민지원제도의 주요내용
5 국내외 사례분석
제4장 주변지역 관리지원내용 분석
1 주변지역 관리방안의 내용분석
2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내용분석
제5장 주변지역의 관리지원체계 개선방안
1 주변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2 주변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