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연구정책조성/세미나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박재정,이영신,박경,최병학)
- 기간
- 2006. 10. 26 ~ 2006. 10. 26
- 키워드
- 분권화,광역의회
- 다운로드
-
[전체 의원세미나]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박재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교육사회위원회 세미나]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 (이영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I 참여 정부의 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회의 지역대표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의 조례발의와 행정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3기20022006년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재임 4년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인당 평균 건수가 1건도 되지 않는072 실정이며 조례 제개정안 863가 광역단체장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생략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회의 지역대표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의 조례발의와 행정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3기20022006년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재임 4년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인당 평균 건수가 1건도 되지 않는072 실정이며 조례 제개정안 863가 광역단체장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전체 의원세미나]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Ⅰ 참여정부의 분권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1
Ⅱ 지방분권의 성공조건과 지방의회 역량capability 10
Ⅲ 지방의회 역량강화 관련 해외사례 13
Ⅳ 분권화시대의 충남도 의회의 발전방안 17
Ⅴ 맺는말 23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박재정 충남대학교 교수
Ⅰ 21세기의 도전 글로벌거버넌스 지방의 세계화지세화 민주성의 제고 29
Ⅱ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 민주성의 결핍 31
Ⅲ 지방의 세계화locabalisation 전략과 지방정부의 변화 34
Ⅳ 실질적인 분권화의 완성 37
Ⅴ 지방민주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40
Ⅵ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45
[교육사회위원회 세미나]
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 이영신 한서대학교 교수
Ⅰ 서론 49
Ⅱ 본론 50
Ⅲ 결론 67
[농수산경제위원회]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Ⅰ 한미 FTA 협상 경과와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71
Ⅱ 한미 FTA 협상과 농업 74
Ⅲ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80
Ⅳ 충남의 대응전략 91
[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101
Ⅱ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102
Ⅲ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 모색 111
Ⅳ 결 론 123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Ⅰ 참여정부의 분권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1
Ⅱ 지방분권의 성공조건과 지방의회 역량capability 10
Ⅲ 지방의회 역량강화 관련 해외사례 13
Ⅳ 분권화시대의 충남도 의회의 발전방안 17
Ⅴ 맺는말 23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박재정 충남대학교 교수
Ⅰ 21세기의 도전 글로벌거버넌스 지방의 세계화지세화 민주성의 제고 29
Ⅱ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 민주성의 결핍 31
Ⅲ 지방의 세계화locabalisation 전략과 지방정부의 변화 34
Ⅳ 실질적인 분권화의 완성 37
Ⅴ 지방민주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40
Ⅵ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45
[교육사회위원회 세미나]
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 이영신 한서대학교 교수
Ⅰ 서론 49
Ⅱ 본론 50
Ⅲ 결론 67
[농수산경제위원회]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Ⅰ 한미 FTA 협상 경과와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71
Ⅱ 한미 FTA 협상과 농업 74
Ⅲ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80
Ⅳ 충남의 대응전략 91
[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101
Ⅱ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102
Ⅲ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 모색 111
Ⅳ 결 론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