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의 기성시가지 내 주요 가로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외연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기존 중심가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 도시공간의 비효율화 문화 정체성 상실 등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는 교통 기반 열악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가로환경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로공간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통로를 넘어서 도시 내 공공공간으로서 상업 문화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며 도시재생에서 핵심 인프라로 인식된다 본 보고서는 도시재생의 국제적 개념을 토대로 가로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고 일본미국의 선진사례를 통해 가로환경 개선의 원칙과 요소를 정립하였다 ULI 기준에 따른 7대 원칙용도 다양성 컴팩트함 적절한 규모 활동 균형 접근성 연계성 정체성 확보을 국내 실태에 적용하였다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천안 홍성 금산 청양 보령 등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전문가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및 개선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주민들은 보행환경 가로시설물 가로경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전선 정비 보도 개선 건물 외관 정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 다양성 연계성 접근성 확보를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가로계획의 부재 주민 참여 부족 법제도 미비 재정지원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도시재생이 단기 성과 중심의 물리적 정비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적 계획 부재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공공성과 미관 기능이 조화되지 않아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제도조직의 연계적 접근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시재생 기본계획 내 가로환경 개선 전략의 통합 둘째 가로환경 설계 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셋째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단위 가로재생 프로젝트 운영 넷째 공공부문 주도의 시범사업 추진과 평가 확산 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소도시 가로사업 특화지원 조례 제정 광역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 마련 행정조직 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 중소도시의 기성가로가 도시재생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실태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시범사업 확대 도시브랜드화 전략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중심가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로공간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통로를 넘어서 도시 내 공공공간으로서 상업 문화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며 도시재생에서 핵심 인프라로 인식된다 본 보고서는 도시재생의 국제적 개념을 토대로 가로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고 일본미국의 선진사례를 통해 가로환경 개선의 원칙과 요소를 정립하였다 ULI 기준에 따른 7대 원칙용도 다양성 컴팩트함 적절한 규모 활동 균형 접근성 연계성 정체성 확보을 국내 실태에 적용하였다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천안 홍성 금산 청양 보령 등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전문가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및 개선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주민들은 보행환경 가로시설물 가로경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전선 정비 보도 개선 건물 외관 정비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 다양성 연계성 접근성 확보를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가로계획의 부재 주민 참여 부족 법제도 미비 재정지원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도시재생이 단기 성과 중심의 물리적 정비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적 계획 부재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공공성과 미관 기능이 조화되지 않아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제도조직의 연계적 접근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시재생 기본계획 내 가로환경 개선 전략의 통합 둘째 가로환경 설계 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셋째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단위 가로재생 프로젝트 운영 넷째 공공부문 주도의 시범사업 추진과 평가 확산 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소도시 가로사업 특화지원 조례 제정 광역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 마련 행정조직 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 중소도시의 기성가로가 도시재생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실태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시범사업 확대 도시브랜드화 전략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중심가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 진행 과정
4 선행연구 검토 국내 기존 연구의 동향
제 2 장 도시재생과 가로환경에 대한 고찰
1 도시재생과 가로환경
1 도시재생 개념
2 가로 개념 및 기능
2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과 계획요소
1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
2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계획요소 물리 경제 사회문화요소
3 검토종합
제 3 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사례
1 일본
1 계획의 주요과제 및 사업
2 사례
2 미국
1 기본체계 및 전략
2 사례
제 4 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실태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의 틀
1 범위 설정
2 조사 및 분석방법
2 시군 가로환경 현황 및 실태
1 천안시
2 홍성군
3 금산군
4 청양군
5 보령시
3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로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설문 응답자의 특성
3 만족도
4 중요도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
1 조사개요
2 이용목적 및 이용시간 분석
3 가로환경 만족도 및 개선요구도 분석
4 가로환경 개선 요구도
5 세부항목별 요구도 조사
6 설문분석 종합
제 5 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시책사업
1 물리적 측면
2 집행 및 관리적 측면
3 법제도적 측면
참고 문헌
부록 1 전문가대상설문조사표
부록 2 주민대상설문조사표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 진행 과정
4 선행연구 검토 국내 기존 연구의 동향
제 2 장 도시재생과 가로환경에 대한 고찰
1 도시재생과 가로환경
1 도시재생 개념
2 가로 개념 및 기능
2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과 계획요소
1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
2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계획요소 물리 경제 사회문화요소
3 검토종합
제 3 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사례
1 일본
1 계획의 주요과제 및 사업
2 사례
2 미국
1 기본체계 및 전략
2 사례
제 4 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실태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의 틀
1 범위 설정
2 조사 및 분석방법
2 시군 가로환경 현황 및 실태
1 천안시
2 홍성군
3 금산군
4 청양군
5 보령시
3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로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설문 응답자의 특성
3 만족도
4 중요도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
1 조사개요
2 이용목적 및 이용시간 분석
3 가로환경 만족도 및 개선요구도 분석
4 가로환경 개선 요구도
5 세부항목별 요구도 조사
6 설문분석 종합
제 5 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시책사업
1 물리적 측면
2 집행 및 관리적 측면
3 법제도적 측면
참고 문헌
부록 1 전문가대상설문조사표
부록 2 주민대상설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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