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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연구이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산업형과 관광휴양형 유형이 중심이 된다 충남은 전국 대비 31의 높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운영 및 계획 수립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지침은 포괄적인 기준만 제시해 실제 계획 수립 시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 관리지역 구분 주민 참여 환경보전 기반시설 계획 등에서 일관성 없는 적용과 지침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개발 유도와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는 전국 및 충남 내 20개 제2종지구단위계획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기준인 기초조사 주민제안 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 경관 환경 등 9개 부문을 종합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계획수립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계획수립 시 기초조사의 부실 주민의견 반영 부족 구역지정 기준의 불명확성 기반시설 분담 불균형 경관 및 환경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형의 경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의 미흡 관광휴양형은 건축계획 및 경관기준의 비일관성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계획수립지침의 마련 사전검토체계 도입 구역지정 기준 명확화 주민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항목별 가이드라인 세분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권한 위임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관과 환경 요소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유형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계획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계획 실행력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토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과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도시지역 관리제도 고찰 및 분석틀 설정
1 비도시지역 관리제도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내용
3 분석틀 설정
제3장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분석
1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2 제2종지구단위계획 운용실태 분석
3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운영실태 분석
제4장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
1 세부 계획수립기준별 지침 개선방안
2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운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2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내용
부록3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회신자료